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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민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민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자branch_405등록일2017-01-02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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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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