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아산뉴스아산시아산소식

검색 전체메뉴닫기

보도자료

아산시의 새로운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알아두면 편리해요!

기사입력 2018-01-29 09:36:57 최종수정 2018-01-29 09:36:57

기사내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콘텐츠 내용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책자 비치, 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 및 시책의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책자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이 책자는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와 함께 ‘중앙도서관 개관’, ‘고용복지+센터 개소’, ‘청년 내일카드’ 등 아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신규 시책 등 41건을 수록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이 강화돼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이 없어지게 되며 자전거법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그리고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곡교천 파크골프장이 1~3천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실내수영장 월 이용료가 인상되는 한편 다자녀‧다문화가정에게는 이용금액 감면해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이 확대(소득유형별 5% 상향)되고 저소득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각각 기준 중위소득 52%, 62% 이하 → 60%, 72% 이하)과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1만원씩 인상)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급여액도 상향 조정되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를 확대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이 지원되고, 올해 3월부터는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8~34세 청년에게 취업 후 6개월 간 매월 25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내일카드’가 운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시 340만원/ha룰 지원하며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원한다.

 

또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의지가 큰 청년농업인을 선발,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평일(8~20시)과 토요일(8~19시)에만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시간이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되고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여권 상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광역시 또는 도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던 해외이주자들이 시‧군‧구에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우문 정책기획담당관은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규‧변경 정책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 책자로 배포되며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공직비위, 알선ㆍ청탁행위)
공공누리 1유형 아산시에서 창작된 아산시,‘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알아두면 편리해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정갤러리

  • 2020.3.16.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 2020-07-17
  • 2020.3.16. 정혁진 변호사 환담 2020-07-17
  • 2020.3.13.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방안 관련실과 보고회 2020-07-17
  • 2020.3.13. 아산예총 지회장 이동현 면담 2020-07-17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