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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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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수신청안내

사무내용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매수신청인이 점유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재산을매수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 접수처 : 회 계 과
  • 처리담당자 : 시유재산 담당자
  • 대조공부 : 시유재산 관리대장
  • 비치대장 : 시유재산관리대장 및 수납부확인
  • 최종결재 : 아산시장
  • 수수료 : -
  • 현장조사사항
    -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이 유무 확인
    - 재산상태와 인접지와의 분쟁유무 확인(조사)
  • 처리조건
    -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매각가격 결정
    - 매수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 )
  • 후속민원 : 결과 통보를 받으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임장 작성→위임장 교부 신청→위임장 발급→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 처리흐름
    신청(회계과) → 접수(회계과) →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회계과) → 관련부서매각협의(각 해당과) → 시유재산심의회 상정(시 심의회) → 매각방침결정 및 감정평가의뢰(회계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회계과) → 매매계약 체결(회계과) → 매각대금 납부(은행) → 위임장교부(재무과)

구비서류

 시유재산매수신청서 1부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계약서(매매)작성
    시유재산 : 별지제16호

관리부서

  • 처리담당 : 재산관리담당
  • 처리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처리담당 : 행정경제부

관련자료

  • 사유재산매수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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