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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분좋은 변화,활짝웃는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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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우리시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확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 아산시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알고 계시거나 겪으신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행정을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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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 점검사례

2015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 점검사례를 전자북(e-book) 형태로 제공합니다.

 

행정규제개혁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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