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모기간 : 2018. 4. 1.(일) ~ 6. 30.(토)

​ ○ 공모방법

   -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붙임  2018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