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요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중(미납 이행강제금 납부 중), 수해 피해로 납부 기간을 연장한 약정 기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 이의


□ 신청 취지
신청인은 정부합동「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정책으로 아산시의 적법화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적법화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무허가 축사로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밀린 이행강제금을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중인 바, 분할 납부 약정 기간 중인 2021년에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이 너무 크고 부당하다는 이의 제기


□ 피신청인 주장

(아산시 A부서)
- 신청인은 무허가 축사(○○읍 ○○리 ***-* 외 *필지)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할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약정 기간중인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축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그로 인해 납부 기간 변경을 요청하여 아산시는 분할 납부 보완 기간 연장을 허용

(아산시 B부서)
- 「건축법」제11조 위반 불법 신축한 건축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차에 걸쳐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아직 미시정 상태로「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 사실관계
(아산시 A부서)
- 적법화 진행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를 허용, 이행강제금 전액 납부 및 해당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동시 완료하는 것이 타당함(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및 건축허가 보완 완료 기간 연장 약정 함)

(아산시 B부서)
- 신청인이 해당 고충민원 조사기간 중 이행강제금을 4회 6천 여만원을 분할하여 납부 함을 확인
-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2021. 5월)


□ 판단
가. 관련 법령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 2018.)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 2
「건축법」제69조의2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행정 우수사례집」(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2019)


나. 판단

□ 국가 주요 청책 사업으로 정부합동 범정부 차원의 전국「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3단계로 구분 3단계는 소규모 농가 적법화 - 소규모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24. 03.까지 연장

아산시(○○○○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중, 소규모 3농가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21. 12. 31)하였으며 신청인 축사는 이 소규모 농가에 해당하며, 적법화지침에 따라 이행기간 추가 부여 필요에 포함 필요(「아산시, 적법화추진 결과보고」)
아산시는 신청인에게 미납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계획을 받아 납부 완료 기간 연장을 허용 함(‘21. 07월까지)


□ 신청인 축사 적법화 과정 중 2020년 자연재해(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2020년 한반도 전역에 대규모 폭우로 재해 발생, 8월에 충청남·북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집중호우 확대 수천 건 시설 등 피해 발생
- 이 시기 해당 신청인은 집중호우로 피해 발생, 육계 4만 7천수가 죽었으나 무허가 시설이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됨
- 집중호우 피해로 수입이 없는 신청인은 호우로 축사에 발생한 피해액(사망 병아리수, 사료비 등)의 1/2을 회사에 내도록 위탁계약 되어 있어 매달 250만원씩 위탁업체에 갚아 나가고 있는 중임


□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에 미부합
「건축법」제80조에서 이행강제금은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건축법」제69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반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소극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아산시(0000관)와 적법화 진행 약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산시의 다른 부서(@@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한 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의 행정 혼선 야기
아산시 A부서에서는 적법화 진행 과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분할 납부 하도록 약정(‘20년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약정 변경을 허용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 B부서에서 약정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간에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 것은 아산시의 부서간 행정 혼선으로 보여질 수 있음
아산시B부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통지, 현장확인 등 절차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약정(수해 피해로 기간 연장 포함) 기간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절성 제고


※ (참고)「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의견표명」(국민권익위원회 ; 주택건축민원과) 경기 00시 @@구 000-0번지 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 결론

「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주요 진행 사업이며, 위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적법화 정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은 아산시와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피신청인은 미납 이행강제금을 충실히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재해 피해로 약정 기간 중 부과된 이행강제금 일부를 감액토록 하여 소규모 농가의 적법화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합의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