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건설사업관리 법적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 제14장 용역일반계약조건 - 제9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호(2019.12.30.)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공제업무요령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법적근거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처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