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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 안내

조회수 : 121회

이름 : 부관리자
2021-03-16 09:39:24

<코로나-19 손실보상청구 안내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70조에 의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 구비하시고 보건소(질병예방과)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아산시 보건소 감염병종합관리센터 2층 오른쪽 사무실 감염병 대응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이메일: nys5459@korea.kr 팩스번호 041-537-3325

 ※ 문의 : 041-530-6022

 

일반 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일반지급절차 간이지급(정액 100,000)절차가 있으,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 지급절차 안내문 참조) 간이지급의 경우 예상 손실금액이 정액보다 낮을 경우 유리하며 1개월 이내 지급이 가능 합니다.

손실 보상금은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합니다.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기관), ()한국손해사정사회(약국,일반영업장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료 및 영업시간 외시간 에 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였다면 손실보상액이 발생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간이·정액 지급절차 안내문 1부

    2. 손실 보상 신청서류 서식 1부

    3. 손실 보상 유형별 증빙 서류 안내 1부

 

담당자 | 감염병 대응팀 041-53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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