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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조회수 : 109회

이름 : 부관리자
2021-03-19 11:36:00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2021.9.31.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Fax)041-536-8537, (이메일)qazsd3@korea.kr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 같은 법 시행령 제8

구 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과태료 금액150 만원300 만원500 만원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명단 1. .

담당자 | 의약팀 041-536-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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