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 5. 20.)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 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