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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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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9년1월17일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처
1577-6611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 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사고처리절차

영조물배상책임보험사고처리절차:사고처리절차 흐름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 1. 직접청구 (피해자에서 공제회), 배상금청구 (피해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 2. 사고접수(피해자에서 공제회) 3. 사고 조사 (보험사에서 피해자) 4. 사고처리협의 (공재회에서 보험사, 보험사에서 공제회) 5. 배상금 지급(보험사에서 피해자) 6. 보험금 지급(보험사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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