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 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사고처리절차

관련자료

• 배상청구절차(표준)
• 사고접수양식
• 영조물배상공제 규정약관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