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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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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9년1월17일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처
1422-42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사고처리절차

영조물배상책임보험사고처리절차:사고처리절차 흐름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 기준. 1.직접청구 (피해자에서 공제회), 배상금청구 (피해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 2. 사고접수(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회 및 보험사) 3. 사고조사 (보험사에서 피해자 및 지방자치단체) 4. 사고처리협의 (공제회에서 보험사, 보험사에서 공제회) 5. 배상금 지급(보험사에서 피해자 및 지방자치단체) 6. 보험금 지급(보험사에서 피해자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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