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시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매수신청인이 점유한 재산이거나 사용할 재산을매수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 접수처 : 회 계 과
• 처리담당자 : 시유재산 담당자
• 대조공부 : 시유재산 관리대장
• 비치대장 : 시유재산관리대장 및 수납부확인
• 최종결재 : 아산시장
• 수수료 : -
• 현장조사사항
  -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이 유무 확인
  - 재산상태와 인접지와의 분쟁유무 확인(조사)
• 처리조건
  - 감정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매각가격 결정
  - 매수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 )
• 후속민원 : 결과 통보를 받으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임장 작성→위임장 교부 신청→위임장 발급→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 처리흐름
  신청(회계과) → 접수(회계과) →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회계과) → 관련부서매각협의(각 해당과) → 시유재산심의회 상정(시 심의회) → 매각방침결정 및 감정평가의뢰(회계과) → 결재(시장)→ 결과통보(회계과) → 매매계약 체결(회계과) → 매각대금 납부(은행) → 위임장교부(재무과)

구비서류

 시유재산매수신청서 1부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5조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계약서(매매)작성
  시유재산 : 별지제16호

관리부서

• 처리담당 : 재산관리담당
• 처리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처리담당 : 행정경제부

관련자료

• 시유재산대부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