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 입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강조(지방세기본법§76)

-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반영(지방세기본법§82)

-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

○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반영(지방세기본법§83)

-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를 받은 권리를 명시

 ○ 세무조사 기간의 반영(지방세기본법§84)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