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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 여부를 고객에게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
◇ 각종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복합민원 행정 처리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 편의 제공
1. 운영기간 : 연중
2. 처리기간 : 30일
3.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붙임), 사업계획서 등
(검토 시 필요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4. 접수장소 : 민원봉사담당관실 5번(민원접수) 창구
(접수 전 사전 부서검토 필요)
5. 신청대상
- 정식 민원 신청 시 사전에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6. 처리절차 : 민원안내 및 접수 -> 민원내용 검토 -> 민원결과 통보
7.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류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8. 처리사항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리 민원이 아니므로 정식민원으로 재신청 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
연번 |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명 | 담당부서 |
1 | 건축허가 | 허가담당관 |
2 | 건축신고 | 허가담당관 |
3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허가담당관 |
4 | 산지전용신고 | 허가담당관 |
5 | 농지전용허가 | 허가담당관 |
6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 허가담당관 |
7 | 토석채취신고 | 허가담당관 |
8 | 개발행위허가 | 허가담당관 |
9 |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 설치 신고 | 자원순환과 |
10 | 종합재활용업 | 자원순환과 |
11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 기업경제과 |
12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 기업경제과 |
13 | 주유소 등록 | 기업경제과 |
14 | 관광농원개발 | 유통지원과 |
15 | 도시개발사업 | 개발정책과 |
16 | 기타 유기한 복합민원 등 | 관련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