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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담당부서건설과 작성자건설과 등록일2021.08.27 14:46:38 수정일 2021.08.27 14:46:38 조회수70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2020.4.18.시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이상 건축물

    (, 총괄표제부의 주용도에 창고시설이 표기된 경우 창고 또는 창고시설인 면적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 기한)

연면적 6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

~2021.4.20.

(2021.5.20.까지 선임신고)

(202288일까지 성능점검)

보조

1

연면적 3이상 6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연면적 15이상 3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연면적1미만 건축물)

중급

1

~2022.4.17.

(2023417일까지 성능점검)

연면적1이상 15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4.17.

(2024417일까지 성능점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가능)

 

건축물관리주체유지관리자 지정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유지관리자선임

시청(건설과)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420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4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 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고시 지침 기준 답변

  ○ 법제처 기계설비법 본문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

   - (별표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7조제1항 관련)

   - (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7조제2항 관련)

   - (별표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11조제1항 관련)

   - (별표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12조제2항 관련)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1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2호 서식)_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3호 서식)_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지 제4호 서식)_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답변1, 답변2, 답변3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됨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등 관련 안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문의 : 1661-33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처리 부서 : 아산시청 건설과(041-540-261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서식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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