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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가이드라인 및 행위허가신청서, 행위신고서, 사용검사신청서, 동의서(예시)
담당부서공동주택과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21.03.18 16:11:13 수정일 2022.02.03 20:46:47 조회수974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철거, 증설 등 행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자등 동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서식)을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가이드라인

2. 행위허가 표준동의서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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