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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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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절차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01:44 수정일 2004.09.09 14:01:44 조회수2756
사업 계획 수립
1. 사업 개요업종규모  
2. 환경성 검토배출시설환경 영향 평가  
3. 정부 지원창업첨단 산업  
4. 기타 사항인허가외국인 투자세제금융
입지 예정지 신청
1. 유형자유 입지계획 입지
2. 지역수도권비수도권
3. 구역도시 계획 구역비도시 계획 구역
4. 용도적정 용도비적정 용도
공장 설립 설인 등 : 창업 계획 승인 공장 설립 승인
일괄 의제 처리(15개 법률 23개 인허가)

1. 농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2. 산림 보전 임지 전용 허가. 벌채 등 허가
3. 초지 초지 전용 허가
4. 사방지 사방지 안의 시설 허가, 사방 지정의 해제
5. 토지 형질 변경 변경 허가
6.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의 허가
7. 낙농 지대 낙농 지대 해제
8. 하천 공사 하천 공사 시행 허가
9. 하천 점용 하천 점용 등의 허가
10. 공유 수면 공유 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매립 허가
11. 무연 분묘 무연 분묘 개장 허가
12. 사도 개설 사도 개설 허가
13. 도로 점용 도로 점용 허가
14. 접도 구역 접도 구역 안에서의 허가
15. 국유 재산 국유 재산 사용, 수익 허가
16. 농업 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7. 토지 계약 토지 계약의 허가, 신고

토지 매입 토지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부지 조성 개발 행위 신고 착공 신고 개발 행위 완료 준공완료
공장 건축 건축 허가 착공 허가 사용 승인
1. 건축 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2. 도로 점용의 허가
3. 접도 구역 내 건축물 공장물 설치 허가
4. 하수 배수시설 설치 신고
5. 전용 수도 설치 인가
6. 자가용 전기 설비
7. 소방 시설 설비 공사 신고 건축 허가 동의
8.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9. 오수 정화 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
10. 대기 수질 소음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고
11. 대기 수질 자가 방지 시설 설계 시공 승인
12.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
일괄 의제 처리 (10개 법률 17개 인허가)
1. 전용 수도 부설 준공 검사
2. 소방 설비 공사 완공 검사
3.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개시 신고
4. 정화조 준공 검사
5. 화약류 저장소 준공 검사
6. 오수 정화 시설 정화 준공 검사
7. 대기 수질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
공장 등록(가동) 공장 설립 완료 신고 공장 기계 장치 설치일로 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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