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고 개발법인회사를 운영하던 중,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개발법인 명의로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고자 함. 이 경우 산집법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5:48:11 수정일 2022.04.22 16:09:10 조회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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