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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작성자기획예산과 등록일2021.11.02 21:14:12 수정일 2021.11.02 21:14:12 조회수162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19년 네 번째 이야기 

주소정보(기초번호)의 공유·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높입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추진과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박남주 팀장 및 박경택 주무관은 석촌호수 대형공원 등 건물이 없는 장소에서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기초번호*(위치정보) 조회 및 공유서비스, 112, 119신고·출동 체계 개선안을 마련(’19.7월), 행안부·경찰청·소방청·포털사 등과 협의(’19.7~10월)를 거쳐 ‘석촌호수 위치찾기 시범사업’을 추진(’19.11~12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석촌호수 일대에 기초번호판 120개를 설치하고, 112·119 신고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기초번호: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를 따라 20m 단위로 공간 구획된 번호, 전국에 144,689개(′19년8월 기준)의 기초번호판이 설치 개선: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협업으로 석촌호수 일대 주소정보(기초번호)와 112, 119 신고·출동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19년 12월) 및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는 올해 전국의 기초번호 DB를 112, 119, 포털사 시스템과 확대 연계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 전국 기초번호 정보 112·119, 포털사와 연계 추진(~2020년 12월) 효과: 그동안 위치표현이 어려웠던 대형공원 도로 등에서 웹포털의 기초번호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신고와 신속한 긴급출동이 가능하게 되며, 위치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오염 저감시설 재설치비를 절감했어요~(부산광역시) 추진과정: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장군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14년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17.3월 환경부의 환경영향 재평가 시 ’16.2월 개정된 매뉴얼 기준에 부적합하여 재설치 해야한다는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19년 4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19.6월), 국무조정실 방문 건의(19.7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기 설치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재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습니다. * 비점오염 저감시설 :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 효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 비용 약6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재설치 불필요’ 유권해석 통보(2019년 7월)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완화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확대했어요~(전라북도) 추진과정: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강신교 사무관, 김희갑 주무관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용지 임대료(국공유재산)가 외국인 투자기업가 달리 국내기업에게 더 높이 적용되는(5%↔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국회∙국조실∙국토부∙법제처 등 방문∙협의를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17.3월~)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선: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임대요율(1%)을 적용받게 되었으며(’18년 12월), 공유재산 임대요율도 국유재산과 같이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19년 4월). *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년 12월), 동법 시행령 개정(2019년 4월) 효과: 투자여건 개선으로 입주 희망기업이 증가하여 5,0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주민 편의를 제공합니다(전라북도 무주군) 추진과정: 전라북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신고 현황분석 (인·허가 실적, 신고절차 등)과 건축담당자 업무협의 등을 거쳐, - 민원인이 가장 어려워 하는 관련도면(배치도, 평면도)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19년 1월~) 효과: 2019년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195건 중 165건(85%)을 지원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33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도 2018년(6.3일)⇒2019년(5.2일)로 단축했습니다.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했어요~(경상남도 김해시) 추진과정: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과는 경남권 스마트물류센터를 유치하고자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17.9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 이를 해결하고자 경남도·김해시 관련부서 의견 수렴 및 환경부 협의,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2회, ’18년 10월, ’19년 2월)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19년 3월) 경남도 물류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효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약66,077㎡)으로 변경하여 물류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신규투자 1,420억원(외자 1,000억 포함)유치 및 신규일자리 570여명, 물동량 규모 8,894억원/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물류센터건립(부지97,745㎡, 2021.12월말 완공 예정) * 경상남도, 김해 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2019년 9월) 

경제를 활력있게 사회를 따뜻하게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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