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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시장실2018-01-31 16:13
  ○ 현재 일부 군단위 지자체에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유
  명무실함)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문제점
  
  - 문자가 올때까지 차량을 옮기지 않아 불법주정차 상태가 계속 유지됨
  
  - 사전경고시 단속예고 문자 수신 후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불법주차
  
  (문자가 오면 시간(15분) 맞춰서 잠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함)
  
  - 단속시스템 오류로 차량번호를 잘못인식하는 경우 오류문자 발송으로 민원발생
  
  ○ 상기 단점들을 고려했을 때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일부 대상자에게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뿐 정작 불
  법주정차로 피해를 받는 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