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문화재현상변경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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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18–219호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공통허용기준 변경고시「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 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공통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2018. 7. 10.충 청 남 도 지 사1. 고시명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공통허용기준2. 주요 변동 내용 현 행조 정건축물 최고높이 규제항목 : 높이와 층수건축물 최고높이 규제항목 : 높이1구역 : 기존건물범위내개축, 증축, 재축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연면적10%이내)1구역 :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증축 허용, 증축은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연면적 10% 이내)개별심의 대상- 영향검토 구역내10층이상건물개별심의 대상-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의 신축- 태양광, 태양열 관련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 성․절토 및 법면, 석축, 옹벽 높이 2m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3.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공통허용기준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개별심의(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범위내개축․재축․증축허용, 증축은기존건축물또는시설물연면적10%이내)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3구역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4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5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6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7구역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공통사항<개별심의 대상>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축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신축 및 설치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의 신축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의 신축태양광, 태양열 관련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높이 2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참고사항>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예 :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포함매장문화재유존지역발굴행위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지사와 사전 협의영향검토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4. 공통허용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충청남도 고시 제2018–310호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문화재보호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8. 9. 20.충 청 남 도 지 사1. 고시명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2. 주요 변동 내용가. 대상문화재 : 충청남도 기념물 제21호 아산 공세곶고지 등 10건 시·군종별지정번호문화재명소재지아산시기념물제21호아산 공세곶고지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192-1 외 43필지기념물제144호아산 공세리성당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194-1문화재자료제238호아산 삼도해운판관비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193-16 외 2필지문화재자료제243호아산 형제송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63-1유형문화재제17호아산 여민루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412-2 외 1필지기념물제114호아산향교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43기념물제232호아산 관음사석탑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68문화재자료제233호아산 관음사석조여래불상문화재자료제239호아산 영인오층석탑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15 외 1필지문화재자료제240호아산 영인석불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 제3항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제4항, 제6항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 제2항 제1호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내의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2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 관리단체(아산시)에서 자체처리함.3. 기념물 제21호 「아산 공세곶고지」,기념물 제144호 「아산 공세리성당」, 문화재자료 제238호 「아산 삼도해운판관비」,문화재자료 제243호 「아산 형제송」 , 유형문화재 제17호 「아산 여민루」, 기념물 제114호 「아산향교」, 기념물 제232호 「아산 관음사석탑」, 문화재자료 제233호 「아산 관음사석조여래불상」, 문화재자료 제239호 「아산 영인오층석탑」, 문화재자료 제240호 「아산 영인석불」등이상 10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4.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5. 연락처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41-635-2452 / 팩스 : 041-635-3087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아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 041-540-2069 / 팩스 : 041-540-2569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충청남도 고시 제 2011- 44호충청남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1. 3. 10 .충 청 남 도 지 사1. 대상문화재 시․군종별지정번호문화재명비 고아산시(22)민속자료26아산 김효직가옥 기념물21공세곶고지 기념물144공세리성당 기념물113신창향교 문화재자료237김육비 문화재자료236신창척화비 문화재자료227온천리석불 문화재자료228영괴대 문화재자료229신정비 문화재자료230이충무공사적비 기념물115온양향교 유형16온주아문 및 동헌 민속자료13윤제형가옥 민속자료15윤승구가옥 민속자료12윤일선가옥 유형17여민루 기념물13-1김옥균선생유허 기념물14아산향교 문화재자료240영인석불 문화재자료239영인오층석탑 문화재자료233관음사석조여래불상 문화재자료232관음사석탑 2. 기준의 적용본 허용기준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제2항 및 동 조례 제29조의 3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문화재 관리단체(시․군)에서 자체처리함.3. 공통허용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4. 연락처충청남도 문화예술과 042-220-3685아산시 문화관광과 041-540-2823







여민루, 김옥균선생유허, 아산향교, 영인석불, 영인오층석탑, 관음사 석조여래불상, 관음사 석탑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3구역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5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4층 이하)7구역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공통사항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회개별심의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영향검토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도지정 기념물 제189호 아산 전윤장묘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현상유지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3구역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4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7구역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공통사항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회개별심의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영향검토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보물 제536호 평촌리 약사여래입상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개별심의2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공통사항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개별심의2구역최고높이 5m이하최고높이 7.5m이하3구역최고높이 8m이하최고높이 12m이하4구역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공통사항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를 허용함.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개별심의2구역최고높이 5m이하최고높이 7.5m이하3구역최고높이 8m이하최고높이 12m이하공통사항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개별심의2구역최고높이 8m이하최고높이 12m이하3구역최고높이 14m이하최고높이 18m이하4구역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공통사항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평슬라브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1구역개별심의2구역-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 마을과 조화되는 양식 허용3구역최고높이 14m이하최고높이 18m이하4구역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공통사항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