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세부내용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고소득(1, 세전고재산(9)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충족

< ’21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급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신청장소: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팀(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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