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면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우리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부족함에 따라 재배를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밀+쌀

    이모작을 밀+타작물로 유도 필요

❍ 밀은 보리 보다 수확시기가 늦어 모내기가 다소 지연되고, 판매가격도 낮아 재배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생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 유도

□ 추진방향

❍ 논타작물 재배확대로 쌀 적정생산 기여 및 우리밀 생산 분위기 조성

❍ 타 산지(전북,경북,경남)에 비하여 유통처에 맞는 밀 품종확보가 어려워 타 지역에서 종자를 높은 가격에 공급

    받는 실정으로 종자대 일부 보전

❍ 도내 밀 전용 생산장비 부족으로 타 지역의 농기계·시설을 임대하는 등 타 지역보다 생산비가 높아 임차비

    일부 보전

❍ 일반 밀과 무농약·유기농 밀의 장려금 차이가 적어 인증단계의 상향의지가 저조하여 인증별 차액범위 확대로

    친환경 밀 생산 유도

❍ 우리도 밀 생산단수가 낮아 생산량 기준 장려금을 지원하여 증수 기대

      - ‘17년 생산단수(kg/10a) : 전국평균 403kg 대비 우리도 317kg(78.7%수준)

    ⇨ 행정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 및 식량자급률 제고

❰근거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 지원계획(안)

❍ 사업량 및 사업비

*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사업량) 등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 지원단가 : 5,000원/40kg

- 일반 5,000원, 무농약 7,000원, 유기농 10,000원

▸ ’18년 국립종자원 밀 정부보급종 공급가격(금강밀,소독) : 26,600원/20kg

▸ 10a당 파종량 20~25kg, 생산량 317kg ➝ 40kg포대당 종자대 약 3.5천원

▸ 10a당 전국 농기계 및 시설임차료 평균(’11~’15) : 5,456원 ➝ 포대당 약 710원

▸ 일반 기준 ha당 396,250원 지원(무농약 554,750원, 유기농 792,500원)

* 향후 다수확 품종 재배 및 안정적 생산기반이 조성되면 지원단가 조정

❍ 지원조건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후작이 식량작물(콩,메밀 등)인 경우 우선

- 친환경인증의 경우, 후작까지 인증이 지속되어야 인정

* 후작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생산장려금 반납 대상(사후관리 철저)

□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 4. ~ 12월

❍ 주관기관 : 시·도

❍ 사업대상자 : 우리밀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자격 : 지역농협, 가공업체 등 밀 수매업체와 계약 체결 후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도내 밀 산업육성을 위하여 수매업체 및 수매업체의 보관창고는 반드시 도내에 위치할 것

* 수매주체는 시·군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하되,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추진

□ 사업추진 체계

❍ 사업 신청

- 우리밀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해당 농지의 계약재배 약정서 등 밀 재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신청인의 거주지와 농지 관할 시·군이 다를 경우 거주지 소속 시·군에 신청

* 단, 신청인과 농지의 주소지 모두 도내에 위치할 것

❍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는 신청 농지의 밀 재배 여부, 계약체결 현황 등 사업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 제출

▸ 우리밀 재배면적이 10a(1,000㎡) 미만인 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등 밀 재배여부 및 후작 작물을 철저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