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도로교통법

현행

개정

시 행 일

`21. 1. 12.

`21. 5. 13.

법적명칭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인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무면허 운행가능

원동기면허 이상

미소지 시 범칙금 10만원

어린이운행제한

처벌규정 없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운전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규정 없음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작동

처벌규정 없음

미작동(미착용)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 범칙금10만원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주행/보행자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통행)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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