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아산소식

- 22일 범시민 사회단체 아산ㆍ천안 통합반대 추진협의회 구성-
- 아산ㆍ천안 통합 반대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협의 -

 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22일 15시 시청상황실에서 최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편승하여 천안시 일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통합 논의에 대한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아산시민 사회단체가 들고 있어났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강희복아산시장, 김준배아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장, 시민, 언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 내용은 범시민사회단체 아산ㆍ천안 통합 반대추진협의회를 구성 강력대응하자는 것이다.

 김준배 아산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아산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천안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 타당성을 주도하는 등 왜곡을 하는 있는 상황에 지역사회단체와 시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을 반대하는데 적극 동참하자고 역설하였다.

 또, 아산ㆍ천안은 역사와 전통 등 정체성과 주체성이 다르며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온양중심상권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독자적인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며 도시발전 속도 및 경쟁력에서도 천안시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등 통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각 사회단체장은 아산ㆍ천안 통합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아산ㆍ천안간 통합논의의 부당성을 역설 한 후 범시민사회단체 아산ㆍ천안 통합 반대추진협의회를 구성 대대적으로 대처해 가자는 의견을 합의하였으며 전영준전도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협의회 구성 후 각 사회단체장 및 시민은 아산ㆍ천안 통합반대에 대한 구호제창등을 통하여 앞으로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통합 반대에 대한 타당성 홍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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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천안 통합논의의 부당성

 최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편승하여 천안시 일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통합논의에 대한 부당성을 정리한 것임.


Ⅰ. 아산-천안과의 통합시 예상되는 결과

1.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어 내려온 『아산』이라는 지명 상실

○ 지역의 이름은 그 자체가 고향이자 생활터전으로서 향수와 긍지를 느끼게 하는 문화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통합시 명칭은 정치적 힘의 논리로 결정되어 ‘아산’이라는 고유의 명칭과 아산의 정체성 상실
※ 사례) KTX 천안아산역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경험

2. 아산시는 천안시의 一般區로 전락 행정 주도권 상실

○ 현재 상황에서 통합할 경우 인구 및 정치적 열세로 인해 천안시로의 흡수통합이 불가피함.
 인구 : 아산시 26만, 천안시 54만
 국회의원 : 아산시 1명, 천안시 2명

○ 천안시의 일반구로 전락하여 도시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현 아산중심지의 낙후 및 자생적 도시발전 능력 상실
- 현재 아산시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산업·문화인프라 구축 등이 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 상존
-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 각종 도시개발사업, 서부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천안시에 기투자 되어 중복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아산지역의 투자 기피가능성 상존
※ 사례) 제주도 시·군 폐지 통합후 서귀포의 거점상실

3. 「아산」이라는 지역정체성 훼손 및 지역공동체 형성 곤란

○ 아산시는 천안시와 차별화된 고유의 전통성, 문화적 특수성 보유
 인물 : 이순신, 맹사성, 장영실, 김옥균, 윤보선 등
 문화유적 : 현충사, 외암민속마을, 온양·도고온천 등

○ 또한 아산시와 천안시는 시군통합의 기본적 고려사항인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 없고, 역사적 전통, 문화적 속성, 주민의 풍습 등 행정의 동질성도 상이하며

○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달라 주민간 공동체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지역간 갈등 심화 예상
※ 사례) 원래 한 도시였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도 ‘98년 재통합하였으나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 상존
→ 위치문제로 통합청사 미 건립, 3개 청사 사용에 따른 시민불편 가중 등


Ⅱ. 천안시와 통합하지 않아도 아산시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 충분

○ 현재 아산시의 발전추세는 천안을 능가

 인구증가 속도 전국 최고수준으로서 매년 2만명 이상씩 계속 증가
 2016년 아산시 인구 : 50만명 예상
※ 천안시는 인구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금년부터 감소추세

 세계적 기업 입지 : 삼성 LCD,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등
 도시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아산신도시조성, 온양중심상권 개발, 서부산업단지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둔포 아산테크노밸리 조성, 도시개발사업(10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12지역) 등

○ 재정상태 및 재정자립도 역시 천안보다 우위

 지방세수 증가추세 : 아산 - 빠르게 증가, 천안 - 증가추세 둔화
 재정자립도(‘09년 당초예산) : 아산 50.8%, 천안 49.5%
 재정 건전성(일반회계 기준) : 천안시 부채액 1,000억원으로 아산시의 4.9배(예산액은 1.3배)

○ 천안시에 비해 우월적 도시경쟁력 보유

 지방자치경쟁력조사 : ‘06 전국2위, ’07 전국1위, ‘08 전국2위
 ‘97~’06(10년간) 도시경쟁력 성장발전도조사 : 전국3위

Ⅲ.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지방자치 시행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 간 통합은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미 부합

○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로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통제, 주민서비스가 용이하도록 관청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 규모는 가급적 작은 규모가 바람직
선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 : 미국 14,400명, 일본 5만명,
영국 138,000명, 프랑스 1,600명, 독일 5,400명
우리나라 시군구 평균 인구 : 21만명

○ 아산과 천안이 통합할 경우 인구 80만명으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임.
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복지의 상실(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소규모의 지방단위가 더 적합함), 주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증가하여 주민불편 가중
※ ‘09. 9. 14 한국지방행정학자 145명 시군통합 반대성명 발표

Ⅳ. 결론적으로

○ 천안시에서 도시 간 통합에 적극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 도시성장 추세 약화, 재정적 건전성 악화 등 도시 발전이 퇴보하는 상황에서 아산시의 발전가능성을 흡수하여 불리함을 극복해 보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6~7년 내에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서 독자적인 발전가능성이 충분 도시발전 속도 및 경쟁력에서도 천안시에 비해 우위를 차지

○ 특히 현재시점에서 통합할 경우 인구 수 및 市 규모의 열세로 천안시에 흡수통합
아산시의 명칭과 정체성은 소멸되고 천안시에 소속된 하나의 一般區로 전락, 도시균형발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도시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아산시와 천안시간의 소모적인 통합논의는 부당하며, 앞으로 두 도시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