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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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근거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아산시 경관 조례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구성

분야별 위원(총 50명)

위원회 구성 : 위촉직
구분분야명수
1건축20
2교통1
3도시계획6
4디자인7
5범죄예방3
6옥외광고1
7조경4
8토목3
9환경1
10지역전문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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