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아산소식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음식물폐기물 운반원이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신청 및 승인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요청한 사안에서 6개월간에 걸친 근로복지공단과 서류검토 끝에 대전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결국 승인을 받게 하는 좋은 선례를 또 한번 탄생시켰다.

이는 매년 근골격계질환 재해에 대해 승인율이 낮은 반면 사고가 이어지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해자의 경우 어두운 새벽시간에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늘 어깨 회전근개에 무리가 있었고 사고 당일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 재해가 촉발된 사실이 근태상황표로 일부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최초에는 업무상 사고로 일부 승인이 난 사실이 있었지만 치료에는 부족해 전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재승인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승인이 있기 전 회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업무배제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 재해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노동상담소는 외국인으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는 재해신청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고, 상담사례도 많아 근골격계질환 관련 무료법률지원 업무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상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www.asan.go.kr/ job(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제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