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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
40,000원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사본 1부 (전문의자격증 포함)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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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장소이전:
20,000원)
10일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개설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개설장소 이전 및 시설변경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 나. 개설자 (대표자) 변경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전문의자격증 포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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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즉시
(3시간)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 개설신고증 원본
  • 의료업의 페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법인만 제출)
  • 「의료법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 세탁물 자체처리대장,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 나. 진료기록보관계획서
    • 진료기록부등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 다.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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