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의무보험
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 보험기간 만료 이후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보험 과태료 문의 전 FAQ(자주 묻는 질문)를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기준
| 보험종목 | 보험 종류 | 과태료 | |||
|---|---|---|---|---|---|
| 10일이내 | 10일 초과후 1일당 |
최고 | 합계금액 | ||
| 이륜차 | 대인 I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대물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
|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 I | 10,000원 | 4,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 대물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 사업(영업)용 및 건설기계 |
대인 I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2,300,000원 |
| 대인 II | 30,000원 | 8,000원 | 1,000,000원 | ||
| 대물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 체납시 가산금 부과
의무보험 과태료 업무처리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