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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 보험기간 만료 이후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되며,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보험 과태료 문의 전 FAQ(자주 묻는 질문)를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 부과기준

차종 별 가입보험 및 과태료 : 보험종목, 가입대상, 가입보험종류, 과태료(10일이내, 10일 초과 후 매 1일, 최고금액)
보험종목 보험 종류 과태료
10일이내 10일 초과후
1일당
최고 합계금액
이륜차 대인 I 6,000원 1,200원 200,000원 300,000원
대물 3,000원 600원 100,000원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I 10,000원 4,000원 600,000원 900,000원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사업(영업)용
및 건설기계
대인 I 30,000원 8,000원 1,000,000원 2,300,000원
대인 II 30,000원 8,000원 1,000,000원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의 부과기준), 체납시 가산금 부과

의무보험 과태료 업무처리 흐름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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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지원팀 담당자 : 김지원, 연준영 연락처 : 041-530-6163,6178

최종수정일 : 2022-03-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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