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환경, 폐기물, 자원

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환경, 폐기물, 자원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담당부서산림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24:34 수정일 2004.09.09 14:24:34 조회수1951
 대상지역 :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 3개면 전지역
 지정기간 : 2002. 4. 8 ∼ 2005. 4. 7 (3년간)
 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 교환, 현물 출자등 포함
 근거법령 : 건설 교통부 훈령 제238호(1999. 4. 8), 토지 거래 업무 처리 규정, 농지법 제8조 동 시행령 제10조
 준비사항
1.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
2. 토지 이용 계획서 (대지, 잡종지 등)
- 농지 : 농업 경영 계획서
- 임야 : 산림 경영 계획서
3. 등기부 등본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현지 확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처리기간 : 15일
 담당부서 : 지적과 부동산 담당 (☏ 540-2433)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