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아산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산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산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 좀더 상세한 아산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아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아산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내려받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아산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산시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내려받기

② 아산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아산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아산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내려받기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7조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아산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아산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아산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아산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아산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아산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아산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아산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별 쿠키 설정법 안내표 : 브라우저종류,쿠키설정방법

    브라우저종류	쿠키설정방법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
    Microsoft 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권한 → 쿠키 및 사이트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아산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아산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조정 신청(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 홈페이지 : www.sp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301
  •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 홈페이지 : ecrm.police.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2
  •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홈페이지 : www.simpan.go.kr
  • - 전화 : (국번없이) 110
  •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9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주시면, 아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2753)
  [별지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절차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정보주체 및 열람 청구 범위 확인
      • • 열람 통지 → 개인정보 열람
        • 열람 거부 통지
    • 개인정보 열람 청구
      • 정보주체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범위 확인
      • •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행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제한사유 통지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아산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성명 : 국승섭
  • - 직책 : 행정안전체육국장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 담당자 : 윤경민
  • - 연락처 : 041-540-2753
•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의 장(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 ② 정보주체께서는 아산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산시가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상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기관: 기관명,연락처,홈페이지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국번없이) 1833 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관: 기관명,연락처,홈페이지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가명정보의 처리)

• 아산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2.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5.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① 아산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PIA)란?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등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 ③ 아산시는 다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영향평가수행년도 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영향평가수행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영향평가 수행년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2016년
  증명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	2016년
  가상계좌시스템	2016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1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16년
  건축행정시스템	2016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2016년
  새올행정정보시스템	2016년
  아산시콜센터시스템	2020년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① 아산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영상정보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 ② 아산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영상정보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 ③ 아산시에서 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아산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허용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아산시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0. 24.부터 적용됩니다.
• ②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위·수탁,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신구대조표 추가
  - 목차 및 본문 내 링크 추가
•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2. 13. ~ 2023. 10. 23. 적용
  2016. 5. 25. ~ 2022. 12. 12. 적용
  2015. 7. 16. ~ 2016. 5. 24. 적용
  2011. 9. 30. ~ 2015. 7. 1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