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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개인정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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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9.01.02.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41-540-2297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아산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 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외 용도로 이용 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 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취득세(차량, 부동산, 기타),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각 세목 부과 관리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각 세목 부과 관리

수납관리

세부 수납 확인

압류관리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법원경매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공매관리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처리방법

보유기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6조~제22조, 제23조~제39조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10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제47조~제64조, 제74조~제84조

10년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제85조~제103조, 제141조~제148조

10년

수납관리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10년

압류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영구

법원경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10년

공매관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10년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수탁자)

내 용

관련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세정과

시금고

(농협아산시지부아산시청출장소)

-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부과자료 연계 및 수납처리 업무

징수과

②위탁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아산시는 이에 대 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수납관리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압류관리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채무자명, 채무자주소, 압류물건

법원경매

소유자번호, 소유자명, 주소, 물건내역

공매관리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공매물건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절차)


아산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 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 기한및 파기 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아산시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②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 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④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분야별관리책임자
(부서장)

담당자

팀명

연락처

비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정과장

세정팀

041-540-2280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정과장

세정팀

041-540-2281

 

주민세

세정과장

세무조사팀

041-540-2634

 

재산세

세정과장

재산세팀

041-540-2815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세정과장

지방소득세팀

041-540-2894

 

수납관리

징수과장

세입팀

041-540-2284

 

압류관리

징수과장

징수팀

041-540-2305

 

법원경매

징수과장

징수팀

041-540-2295

 

공매관리

징수과장

징수팀

041-540-2295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세정과 또는 징수과에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전화 : 02-3480-3571
    - 홈페이지 : www.spo.go.kr
    - 이메일 : cybercid@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전화 : 1566-0112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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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행정안전국장 김용한(☎ 041-540-2302)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통신과 이성용(☎ 041-540-2691, sy5345@korea.kr, FAX: 041-54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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