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통지

2. 당사자

성 명

이 * 연 (551009-*******)

주 소

경북 구미시 원남로 12-20, ***호(남통동, 신영솔바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거래신고가격 허위신고

4. 처 분 내 용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금4,000,000원) 납부 고지

5. 법 적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6. 기 타

(문 의 처)

기 관 명

경상북도 칠곡군청 (민원봉사과)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1층 민원봉사과

연 락 처

054) 979-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