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당사자

성 명

김 경 *

주민등록번호

470712-*******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강변길 ***, ***호(자양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자는 2013년도 4/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077-14번지의 부동산 거래가격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을 거쳐 과태료 2,500,000원을 확정받음.

4.법 적 근 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과태료체납액 : 2,685,000원

6. 유 의 사 항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기타(문의처)

제

출

처

기관명

양평군수

부서명

주민지원과

주소

우 476-70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031-770-2049)

연락처

031-770-2049

FAX

031-77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