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민방위대 편성

HOME > 분야별정보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최종 업데이트
2018년 09월 28일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41-540-2265

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 대상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당연제외자」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민방위대대상체계도]편성대상자:편성의무자+편성지원자, 편성제외자:법정제외자+심의제외자+직권제외자

편성 의무자

만 20세~만 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편성 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지원서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서류 제출
  • 지역대 지원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
  • 직장대 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편성 제외자

가. 법정 당연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 제외대상, 제외자, 신고자
제외대상 제외자 신고자
군인·경찰
공무원 등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 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유발생 사유소멸
직권처리
(본인)
본인

•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본인)
직장의 장
(본인)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본인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 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교의 장
(본인)
학교의 장
(본인)
공공작업
능력개발
훈련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 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본인)
시설의 장
(본인)
신심장애인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본인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본인

민방위대 편성절차

민방위대 편성 체계도
[민방위대 편성 체계도]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주소지단위)와 직장민방위대(직장단위)로 편성됩니다.지역민방위대(주소지단위)는 읍면동장(편성권자)과 동장이장(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통리대와 시장군수구청장(편성권자,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기술대로 이루어집니다.직장민방위대(직장단위)는 직장의장이 편성권자와 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직장대로 이루어집니다.

가. 통리 민방위대

  • 편성권자 : 읍·면·동장
  • 편제단위 : 통·리 단위로 편성 ․ 조직(대장 : 통장·이장)

나. 기술지원대

  • 편성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편제단위 : 시·군·구 단위로 편성 ․ 조직(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직장민방위대

  • 편성권자 : 직장의 장
  • 편제단위 : 사무소(사업소, 사업장)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직장의 장)
  • 편성대상

    ◇ 의무적 편성

    [의무적 편성]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국가기관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특별시·광역시·도, 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의무적 편성] ② 공공기관 및 업체
    ② 공공기관 및 업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평생교육법에 다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 비상계획부서의 업체현황 참고(대외비)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

    ◇ 지정에 의한 편성

    [지정에 의한 편성]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지정에 의한 편성]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산업제조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건빵·라면제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건·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사립공공도서관
    [지정에 의한 편성]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 방송국 및 송신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한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민방위대 편성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민방위대 편성 : 신검결과, 시기별 민방위대 편성(시기,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신검 결과 시기별 민방위대 편성
시기 군복무 예비군 민방위
1~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군복무 전 X X X
군복무 중 O X X
예비군 중 X O X
예비군 후 X X O
4급 보충역
입영대상자
군복무 전 X X X
군복무 중 O X X
예비군 중 X O X
예비군 후 X X O
예비군 면제자
(군사훈련 미필자)
X X O
5급 전시근로역 만20세~만40세 X X O
6급 병역 면제 만20세~만40세 X X X
7급 재 신체검사 신체검사결과 등급
판정 때까지
X X O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