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시설

민방위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목적

• 민방위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소요량

• 읍⋅면⋅동의 주민등록 인구
• 1인당 소요면적 : 0.825㎡
• 확보율(수용률)
  
  대피 가능인구(확보면적 ÷ 0.825㎡) ÷ 주민등록 총 인구 × 100
• 시설기준
  

  시설기준 : 구분,기준내용,비고

  구분	기준내용	비고
  벽두께	30cm 이상	500파운드 폭탄 폭발 기준 12m 이격 방호
  바닥면적	100㎡ 이상	농·어촌, 면(面)단위 등 60㎡ 이상
  천정높이	2.5m 이상
  출입구	2개소 이상	붕괴 대비
  수용거리	5분 이내 * 거리 기준 667m	신속 대피 감안, 특정지역 집중화 방지
  개방성	유사 시 24시간 개방	관리자 상주는 24시간 개방으로 간주 ※ 비상연락망 등의 안내문 비치

• (방송청취)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옥내 방송시설 또는 방송 수신기기 등을 갖춘 시설 또는 방송청취가 가능한 라디오가 보관된 시설
  ※ 옥내 방송설비 또는 라디오⋅DMB 등의 방송청취가 가능한 시설로 평시에 비상용 라디오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민방위사태 발생시 지정된 시설별 관리자(민방위대원, 담당 공무원등)가 즉각 비치

시설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 : 정(시·군·구의 담당과장), 부(읍·면·동의 장)
• 정기점검 : 분기 1회
• 일제점검 : 시·군·구는 시·도 계획에 의거 반기 1회 이상 전 시설 점검·조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목적

•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소요량 산출

• 급수인구 : 읍 또는 동 이상 도시인구(유동인구 포함)
• 급수량 : 25ℓ / 1인 1일(식수 9ℓ, 세면, 세탁, 청소 등 생활용수 16ℓ)
• 소요량(확보계획량) : 25ℓ × 급수인구

공공용시설 지정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 지정대상(시설기준)
  -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 시설
  ※ 지하수 수질악화 및 지정가능 시설 부족지역 등은 1일 생산능력 50톤 이상부터 지정 가능
  - 공공기관 및 민간(개인) 소유 급수시설 중 수질 및 수량이 양호한 시설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 요구 : 읍·면·동장

시설관리

◇ 수질검사 기준

• 음용수 :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 매년 1회 이상 : 전 항목검사(3/4분기 이내)
  • 분기 1회 이상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생활용수 : 환경부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지하수의 수질검사 주기 적용
  • 검사주기 : 3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