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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의 동원
- 최종 업데이트
- 24.8.12.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41-540-2265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 대원의 동원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방법과 절차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하고
-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사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구두전달, 확성기에 의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 등으로 이루어짐
동원 임무
- 동원 민방위대의 임무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구조, 주민지도, 노력지원 등임
민방위대의 동원시 보상
민방위대원 동원시 재해 등에 대한 보상과 실비 지급
- 1)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료에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
- 2)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3) 제35조제3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해보상금
- [사망보상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 산업체 월평균임금 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른 별도에 의한 금액
- [휴업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
*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민방위 과태료 부과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
| 부과대상 | 근거규정 | 기준금액 |
|---|---|---|
|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20만원 ㉯ 30만원 |
|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10만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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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 5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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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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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