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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5.9.3.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41-54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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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유형

가.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 및 그 유족, 노숙인
  • 행려환자
나.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단계 진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1차 진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진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 3차 진료기관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 진료기관(43개 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진료비 본인부담금 : 구분, 1종수급자, 2종수급자

구분

1종수급자

2종수급자

1차의료급여기관
(의원)

1회당 1000원

1회당 1000원

2차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1회당 1500원

급여비용의 15%

3차의료급여기관
(25개병원)

1회당 2000원

급여비용의 15%

입원시

무료
(식대일부분,입원실 종류에 따라)

급여비용의 10%

CT, MRI, PET 등

급여비용의 5%

급여비용의 15%

약국

처방전 1회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처방전 1매당 500원

직접조제의 경우 900원

- 특수장비촬영(CT,MRI,PET) 비용은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2종 수급권자 중 등록 암환자는 특수장비 총액의 10%본인부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등록된 장애인
  • 지원품목 : 보조기, 휠체어 등 20종 79개 품목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절차 :
    • 장애인보장구 처방
      병원
    • 신청
      본인 또는 가족
    • 수급자격 여부 판단 통보
      시청

    •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
      병원
    •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청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 신청대상 : 의료급여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자(초과 전 신청)
  •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1회), 고시질환 90일(1회), 기타질환 180일(90일 2회)
  • 미신청시 : 365일 초과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금 지원

  • 보상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만원, 2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지원
  • 상한금 :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지급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타법에서 지원받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제한

  • 제한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후조치 : 사전에 의료급여 적용을 하였더라도 사후 환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
  • 사용기간: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이후 2년까지 사용

    ※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한자녀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임신·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발급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노인틀니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품목 : 완전틀니,부분틀니,임시틀니,사후유지관리
  • 지원기간 : 7년에 1회 적용
  • 신청방법 : 의료기관(치과)에서 “노인틀니 지원신청서” 발급받은 후 시청에 신청

    ※ 시술전 사전등록원칙(시술후 소급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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