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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업무추진실적
납세자보호관 담당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대 상 :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제외 대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신청기간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대 상 :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기간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7일 이내 (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신청기간
기한연장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그 밖의 권리보호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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