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공개란?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청구 및 처리 절차
• 행정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 불복구제절차란?
• 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 수수료
• 비공개대상정보

행정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도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도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대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침해야합니다.

공개 제한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도는 복제물의 교뷰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부 간행물로 발간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